NYT "'바이든 구애' 동맹, 美 목표 훼손"…한국 계엄 등 언급

"민주주의 정책 지침 삼은 바이든…많은 동맹이 '완전한 민주주의' 아냐"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12.26.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공을 들였던 동맹이 오히려 미국의 가치에 반(反)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계엄 선포가 예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각) '바이든과 보좌관들은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동맹에 구애했다' 제하 기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교 정책과 그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취임 직후부터 동맹의 부활에 힘썼지만, 오히려 그 실상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NYT는 "주요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 등 미국 동맹·파트너와 함께 "지도자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부상"한 곳으로 언급됐다. 특히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 선포가 사례로 제시됐다.

NYT는 "이번 달 윤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위대가 즉각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입법부는 (계엄) 선포를 뒤집기로 투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 국빈 만찬으로 윤 대통령을 환대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였다. 턱시도 차림이었던 윤 대통령은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되짚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총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하기까지 했다"고도 전했다. 일련의 일 끝에 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스팀슨센터 소속 에마 애시퍼드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자신 외교 정책 지침으로 삼았지만, 일부 동맹에서의 최근 혼란은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진짜 문제는 메시지와 위선"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론이 있는 문제가 됐다. 미국의 많은 동맹·파트너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함께 언급된 이스라엘의 경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전쟁 고수가 거론됐다. 강도 높은 전쟁을 고수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지하면서 국제 여론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은 이스라엘군은 4만5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가자 지구 대부분을 파괴했다"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만류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사실상 무시했다고도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21년 철군 이후 상황이 문제가 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9·11 20주기를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수를 밀어붙였으나, 이 과정에서 테러로 미군이 숨지며 통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아슈라프 가니 당시 대통령마저 아프가니스탄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나며 역시 미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NYT는 "(가니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짚었다.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종종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와 대등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파트너 국가를 멀리할 수 없다며 그들 선택을 정당화한다"라는 게 NYT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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