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김오수 임명, '의회 독재' 정수…'검수완박' 위해 국민 무시"(종합)

"與박주민, 인청 보고서 채택 일방 통보"

"與날치기 인청…하소연할 곳도 없다"

전주혜 "김용민 막말, 윤리위 제소할 것"

"박범계, 검찰 완전 장악 밑그림 그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30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는 건 9시 조금 넘어서 일방적인 문자 통해서 확인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예정된 보충 질의, 재보충 질의 등 청문회 마무리 절차 밟아달라는 것이다"며 "그런데 조금 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날치기 강행해서 저희는 더 이상 요구하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다시 하자고 저희가 주장했다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예정돼 있던 청문회를 마무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마디로 속수무책"이라며 "다만 향후 법사위 일정에서 법안 심사나 민생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법사위에 임할 것이다. 그 이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부분은 저희들이 더는 협조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전주혜 의원도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소속인 조수진 의원에게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해 파행을 야기했다. 

전 의원은 김 의원의 제소 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며 "여기에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통한 검찰 완전 장악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과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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