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다시 재정에 빚내긴 어렵다" 추경 확대 난색

"총액 변경 어려워…항목 조정 등 예결위 결정 검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회의 갖는 국민도 많아"

"지원금 등 정부 입장 제출…심도있게 논의해달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시 재정에 빚내긴 어렵다"며 기존 추경 33조 규모를 늘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항목을 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주면 정부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고 두터우냐고 하면 그렇지 못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액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려우니까,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 등)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주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들이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을 때는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들한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며 "또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과 국가 채무 상환 예산 2조를 합쳐 전국민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2조6000억원을 충당한 뒤, 남은 5000억원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세수가 생길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룰'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것도 허물고 저것도 허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재난기에도 손해나 소득에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정부 입장을 제출했으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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