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국가관 우려…최재형 '반헌법' 사과부터"

'세금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에 "낡은 야경국가관"

"崔, 감사원의 흑역사…국민 대표로 자격있나 의문"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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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며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반헌법적 행보다.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 전 원장은 '나라걱정'을 하기전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재임기간 국가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더니,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국민의 대표로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 전 원장은 국민께 반헌법적 행보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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