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어린이드림카드사업 '중단'
조대웅 의원 "재정자립도, 13.8%에 불과 재검토해야"
최충규 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예산대비 효과성 전무"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이 8일 오전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대웅(국민의힘·다선거구) 대덕구의원은 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드림카드 사업은 선심성 정책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2021년 기준 13.8%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수많은 언론의 논란을 비롯해 대덕구민의 지적으로도 이어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린이드림카드 지원사업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충규 구청장은 답변에서 "구민 84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예산대비 효과성이 전무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엔 일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41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드림카드지원사업을 대체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대체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70.4%였고, 드림카드 수혜층에서도 대체사업 찬성률이 81.1%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기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드림카드가 교육목적보다는 간식 등 먹거리 소비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지향적 지원보다는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지역 초등학생 4-6학년 4400여 명에게 드림카드로 매달 2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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