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정 갈등 공방…"의사, 테이블 나와야" vs "정부가 가장 책임"

대정부질문 나흘차…의료공백 책임론 공방

여 "의대 증원 국민적 동의 있어…여야 힘 모아야"

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될지 우려스러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인 나흘차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에 필수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이 거칠고 세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이 되는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라며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 하에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에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며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하지만, 최근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면서 출신학교, 이름, 학번,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됐다"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응급실 뺑뺑이'를 언급하며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가장 큰 책임이 정부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될지 우려스럽다"며 "전공의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내버려두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꼭 필요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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