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딥페이크 피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모집"

"피해 교사 요청 받아…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탄원"

"가해자, 피해자 신상 광범위 유포…대가 치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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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 현장에서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영상 등에 겹쳐 만든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교사가 속출한 가운데, 교원노조가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15일까지 딥페이크 사건 피해 교사 A씨 요청으로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10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으며 불법합성물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이로 인해 근무지를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는 등 피해를 입고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는 형사 고발과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가해자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음은 물론 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근무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는 이대로 가해 행위를 방치하게 된다면 다른 선량한 시민, 특히 다른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가해자인 피탄원인이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피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학교 현장에 꽃피울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탄원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누적 920명의 학생·교직원 피해가 신고됐다.

학생이 883명으로 전체 96.0%를 차지하지만 교원 33명(3.6%)과 직원 등 4명(0.4%)도 각각 포함됐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1일까지 고교학점제 철회를 촉구하는 골자의 전국 고등학교 교사 서명운동 결과 총 4072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 제도로, 전교조는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과목이 확대돼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서명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오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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