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42%가 경기도에…서울 줄고 충청·경상 늘었다

고용정보원, 지역별 외국인력 현황분석 보고서 발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경기·경남·충남·경북 순으로 많아

30인 이하 사업장 및 제조업에 집중…서울은 서비스업

"외국인력 정책, 지역 산업분포 특성과 규모 고려해야"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13만명으로 책정하며 3년 연속으로 10만명대 쿼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고용허가제 외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 경기도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전북, 제주에서는 줄어든 반면 충청지방과 경상지방에 외국인력 사용이 늘어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산업분포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한 지역별 외국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가 지난해 12월31일 발간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워크넷 등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인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고용허가제 인력에 한해 분석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빈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고용 관련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통상 5만명 내외로 유지해왔던 E-9 규모를 2023년 12만명을 시작으로 2024년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는 13만명으로 확정하면서 3년 연속 10만명대 도입이 확실시됐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12월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의 평균 41.88%가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42.0%(10만6220명) ▲2020년 42.8%(8만7966명) ▲2021년 43.3%(7만7934명) ▲2022년 41.7%(9만1803명) ▲2023년 39.6%(10만3636명)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에 이어 경남(11.3%), 충남(9.1%), 경북(6.2%) 순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인력 규모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9년에서 2023년도로 오면서 충북, 경북, 경남의 외국인력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서울, 전북, 제주에서는 외국인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2019년과 2023년의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규모. 2025.01.03.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장 규모별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11인~30인 이하 사업장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인 이하(32.3%) ▲31인~100인 이하(25.7%) ▲101인~300인 이하(5.9%) ▲300인 이상(0.3%) 순으로 나타나,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전체 10명 중 7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서비스업이 67.2%로 가장 높았고, 제주와 강원은 농축산업 비중이 33% 내외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은 어업 비중도 30% 이상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윤지영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역과 주요 산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가 상이했다"며 "17개 시도 중 서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의 경우 지역의 주요 산업군인 제조업 비중이 높았다"며 "특히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들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지역의 산업 분포 특성과 그 규모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최근 각 지역의 주력 산업에서 나타나는 빈일자리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한 외국인 쿼터제 규모에 대한 고민과 고용허가제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며,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지역에서 증가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입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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