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 필수 과제"…서울시, 아이디어 집중 발굴

시민일상 불편 초래 모든 규제 대상

규제 발굴 공무원에 포상금·특별승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조례·규칙 등을 재정비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개편해 규제철폐는 민생회복이라는 공식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 발굴의 목적이다.

시는 올해 창의행정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선정하고, 이달 특별제안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이달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분야로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창의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원으로 높이고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규제철폐 아이디어 발굴·모집과 더불어 민선 8기, 2년여 간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용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과 철폐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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