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월호 선조위, 보고서 작성기간 확보 위한 법 개정 검토"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 취재지원센터에서 4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7.05.16.  [email protected]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침몰 원인 본격 조사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 취재지원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원회는 조사 개시 의결일로부터 최장 10개월 안에 종합 보고서를 내야 한다"며 "법률상 조사 마친 뒤 3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일정상 선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보고서를)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가급적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침몰 원인을 밝히는 선체 조사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다각도로 진행된다.

 큰 틀에서 선체조사 자문기관인 영국 브룩스벨(Brookes Bell)과 국내 전문가 팀이 침몰 원인 조사를 함께한다.

 선조위는 세월호 증축과 인양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선내에서 나온 디지털 기기의 자료 복원 여부에 따라 분석 작업도 병행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디지털 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나.

 "세월호에서 총 77점의 디지털 기기가 나왔다. 이 중 휴대폰이 45개고 나머지는 디카, USB, GPS 플로터 등이다. 3년 동안 물 속에 있던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자료 복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현재 외부 민간 업체에 77점을 맡겨뒀다. 이 가운데 수거한 순서대로 휴대폰 15개를 분석 의뢰했다.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복원이 돼 증거 가치가 있다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과수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브룩스벨 방문 일정은.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선내 수색 28일째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서 미수습자 조은화·허다윤양의 어머니 이금희·박은미씨가 선체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17.05.16.  [email protected]

 "브룩스벨에는 국적별로 보면 (조사관이) 홍콩 2명, 싱가폴 1명, 영국 1명이 있다. 오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먼저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이 때쯤 브룩스벨이 현장서 조사에 참여할 거다. 늦게 와도 증거 조사는 진행된다."  

 -브룩스벨 1차 조사 결과 나왔나.

 "아직 보고서를 못 받았다. 좌현이 리프팅빔 위에 누워 있는 상황인데 만약 잠수함이 들이받았다고 가정하면 배가 우현으로 돌아서있기 때문에 (세월호)왼쪽을 충격했을 것으로 본다. 좌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좌현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 조사 안 해서 그 점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 얼마나 걸리나.

 "관련법상 조사 마치고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직원 채용할 때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들을 채용할 거다. 곧바로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 선조위 조사 활동 기간과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일정상 선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완성할 수 밖에 없다. 종합 보고서는 선조위의 최종 작품으로 영향이 무겁다. 행정 부처나 국가 기관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징계나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조위는 추가로 3개월 간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을 줬다. 선조위 법에는 그런 게 없다. 가급적 법 개정을 통해 (기간 문제를) 해결하겠다."

 -배선 도면 특별한 점 있었나.

 "배선 도면을 받아봤는데 위원들이 알아볼 수 없었다. 배선을 설치한 업체를 초빙했다. 배선에 증거 조사 필요한지 아직 판단이 안 돼서 업체 전문가들 조사 뒤 절단 여부를 결정할 거다. 증거 조사를 위해서 남겨둔 조타실, 화물칸 등 4개 부분은 수습 작업과의 충돌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화물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중량과 고박한 상태, 화물의 위치 이런 건데, 그것은 수습 활동과 병행해서 할 거다."  

 -화물 배출하는 게 선체 보존보다 우선순위인가.

 "화물칸 중량 측정이 우선이다. 보존은 천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리를 해서 복원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있다."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선내 수색 28일째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서 미수습자 가족 권오복씨가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17.05.16.  [email protected]

 -본격 조사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직원 채용이 6월 말에 끝난다. 7월 초에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거 같다. 빠르면 내년 4월 말쯤 조사가 끝날 거 같다. 현재까지 한 활동(외관 조사, 디지털 기기 분석)은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 보존과 현상 유지 차원에서 진행한 거다. 공식적인 증거 조사가 아니고, 증거 보존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4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고 하던데.

 "시뮬레이션 말고 (침몰 원인 밝히는 과정에) 세월호 유사한 선박으로 실험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반면 그것(실제 선박 사용은)은 과도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다. 시뮬레이션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입장과 시뮬레이션보다는 실제 선박으로 침몰 원인 규명을 진행하는 게 정확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다."

 -미수습자 수습 관련해서 선조위는 어떤 역할하나.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체계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선조위원들도 펄을 퍼내며 발굴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사실 수습 과정을 지켜만 봐도 되는데 실지 조사에 투입될 정도로 하고 있다. 발굴 과정 입장이 다를 때 조율도 하고 있다."

 -본격 조사는 미수습자 수습이 완료된 뒤에 진행되나.

 "미수습자 수습 위한 노력을 최우선에 두지만 가이드라인은 없다.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서는 객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선조위는 (조사 대상이) 객실 아닌 조타실, 화물창 등이기 때문에 (수습과) 병행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객실 수색이 60% 완료된 거 같은데, 객실 수색해도 미수습자 모두 찾지 못하면, 화물창 수색을 할 것이다. 그 때는 수색과 조사 작업을 병행해야된다. 화물 무게가 중요한 것이지 온전한 원상 회복이나 복원은 중요하지 않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