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발전 한계…설비증설이 공급증가에 더 기여"
D램 공급증가, 설비증설 > 기술발전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30% 지원시 원가경쟁력 최대 10%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1581달러 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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