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상장 무효 사태"…증권사 또 부실 IPO 논란

주관사 제재 근거는 아직…"하반기 마련"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공모 청약을 5일 밖에 안 남겨둔 상장준비기업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숨긴 것으로 확인돼 상장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상장 주관사 책임론이 재차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제10차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업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을 결정했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고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노그리드는 6차례 정정한 신고서에서야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있다고 기입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책임이 있는 주관사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노그리드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뻥튀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파두 사태 당시 공동주관사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일차적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주관사가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잘 파악해서 기재하거나 거래소 심사 혹은 신고서 작성 때 문제 내용을 포함되게 해야 한다"며 "게이트웨이(관문)로 제일 중요한 게 주관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주관사가 2~3년 혹은 1~2년 정도 (상장) 준비 작업을 하면서 (지배구조 이슈처럼 중요한 문제를) 당연히 파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주관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하고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공모가 고평가, 투자 위험 요인 기재 누락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IPO 시장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하반기 도입 목표라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주관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나마 자율규제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달 23일까지 예고된 상태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실사항목을 구체화해서 실사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명기하고 있고 경영권 변동 가능성, 자금 조달 계획 등도 그 안에 들어간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행일 이후에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협회가 제공하는 업무 일부·전부정지, 회원자격 정지, 제명 요구 등 제재가 가능하다.

거래소도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해당 회사 책임이 크고 조사 권한이 없는 주관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노그리드 건에서) 주관사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회사 말을 듣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다. 발행회사가 주관사와 해당 사실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할지 말지 의논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 사항 누락 등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테면 현재 1년인 예심 신청 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노그리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제재 수단이 더 엄격해지면 발행회사가 더 조심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관사 입장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발행회사에 대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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