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부, 핵 전력 등으로 '확장억제' 첫 지침 마련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일본 방어

최고 수준 군사기밀 해당…내용은 비공개

[요코스카=AP/뉴시스]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지난달 22일 도쿄 인근 요코스카시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4.12.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일 양국 정부가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NHK, 지지(時事)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미일 정부는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를 둘러싸고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활발해지는 중국의 군사활동 등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일 양국이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는 가운데, 확장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통신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미일간 논의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기준과 미일 간의 절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에 해당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이 전했다.
 
NHK는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위성에 따르면 전략적인 메시지 발신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같은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확장억제를 둘러싼 협의와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방위성은 "확장억제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지금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 "확장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력, 대처력 강화를 향한 노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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