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의원급도 구조전환 한다…성과·가치 기반 보상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괄2차 병원' 지정해 성과·가치 기반 보상 도입

일차의료, 주치의 사업 정비…묶음별 수가 등 검토

전문가들, 기관별·영역별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 점검할 필요 있어" 의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한 구조전환을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지역에서 중증·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육성 방안 중 하나로 '지역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가칭)'을 제시했다.

진료의 포괄성, 수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차병원에 적합한 질환의 수가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 진료협력을 지원한다. 기능과 성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유 과장은 "아직 이러한 병원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선 지역 가산의 형태로 수가를 넣어서 공공정책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짜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운영 중인 전문병원을 병원별 특성에 맞춰 지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개편해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기능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고난이도 진료에 대해 획일적 종별 가산체계에서 벗어나 보상하는 방안, 24시간 진료에 대해 응급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기존 주치의 사업 등을 정비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유 과장은 "그동안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아동 주치의 등 대상별 시범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라며 "통합적 관리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 보상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묶음별 수가도 도입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이날 정부의 계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성과에 따른 보상' 방안을 두고 토론자들 사이에선 가치 평가 기준과 자료 등 평가 기반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교 연구교수는 "가치 기반 보상에 100% 동의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인프라가 중요하다. 인프라 부분은 심평원의 역할인데 환자분류체계나 각 병원단위 평가 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기관 단위 평가체계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병원장은 "현재 저수가나 공급체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면 덩치 있는 기관들만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개별화하고 영역별로 특정 영역을 잘했을 때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했다.

보상체계가 환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 짜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2차병원 기능과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는 기관 중심의 접근이고 환자 입장에서 좋은 병원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의료질 평가를 통해 성과 및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대로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큰 금액의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마련 방안 등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수가 인상은 한 번만 올리고 마는 게 아니고 건보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확보돼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과거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수가 인상을 하다보니 건보 재정에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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