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아이돌봄 서비스로 저출생 극복…'딥페이크' 탐지시스템 추진"[신년사]
신영숙 여가부 차관 신년사
제주항공 사고엔 "심리회복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신 차관은 이날 2024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년사에서 신 차관은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 돌봄과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크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절실하다"며 "새로운 유형의 폭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올해 목표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 신 차관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장려금을 높여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효율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복합 유형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전했다.
약자 지원의 경우 신 차관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해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은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통합심리지원단과 가족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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