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檢, 김건희 수사 의사 없으면 그때 국회 판단"…특검 선긋기
정의 "김건희 특검 도입보다 검찰 소환 우선해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대응 아니라면 설명 어려워"
'대장동 특검'에 "비교섭단체 검사후보 추천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의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 패스트트랙 도입보다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가 우선이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제까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은 과정"이라며 "소환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진행할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수사 지금 바로 명해야 한다. 앞다르고 뒤다른 법무부장관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 추진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한다"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대신 정의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대장동 특검'은 비교섭단체 3개 정당끼리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을 추진하겠다며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며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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