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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복지차관 "의대 증원 선거용 아냐…4월 전 학교별 배정"

등록 2024.02.13 10:02:37수정 2024.02.13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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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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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국민의힘이 무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와 과정상의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빠르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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