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늦어질 듯…자문 '전문위' 재구성(종합)

'수능 이원화' 등 유출 논란 속에 위원 전면 물갈이

당초 내년 1월 내놓기로 한 시안 마련 늦어질 기미

교육부 등 부처, 광역시도·교육청 협의체도 구성해

[서울=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지난 8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의 내용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던 산하 전문위원회를 27일 재구성했다. 당초 내년 1월로 목표했던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마련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 제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될 교육 정책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기구다.

그러나 1기 전문위에서 여권 성향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번 치르는 '이원화'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구성 절차를 밟았다.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로 이미 위촉됐고, 이날 회의에서 남은 19명 위원을 모두 확정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국교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2년이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별도의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의에 부쳐 의결했다.

이 기구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교위는 이들 기관의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점검한다.

[세종=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25일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안)'. (자료=국가교육위원회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결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협의회를 국교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등 11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17개 광역시도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이날 심의를 마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를 토의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측 발제로 직업·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기반 마련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난제 해결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당초 내년 1월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마련하고 3월 말 확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전문위 재구성에 따라 논의가 길어지며 애초 목표했던 시기를 맞추기 힘들겠다는 게 국교위 내부 분위기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난 9월 대토론회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12+1대 주요 교육방향 시안을 제안한 이후 총 4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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