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 기소(종합)

계엄 사전 논의·군 지휘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으로, 구속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기소됐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체포를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 휴대전화에선 체포조 운용,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메모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작성됐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윤 대통령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권 조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김 전 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 사령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에게 전쟁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계엄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차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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