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다시 꺼낸 이재용 사면론…지금은 '반도체' 전쟁 중(종합)

손경식 "이재용 사면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줘야"

여권, 사면 아닌 정치적 부담 덜한 가석방에 무게

이 부회장, 사면돼야 즉각적인 경영복귀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다시 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사면'이라는 재계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 회장은 "(정부·여당에서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만의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2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의 발언은 여권 내에서 가석방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지난 4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부회장 사면론에 불을 지핀 손 회장이 다시 한번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실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 부회장과 관련해 "현재 구속된 사안은 형기의 반을 조금 넘겼다"며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거듭 가석방에 무게를 실었다.

설령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사면과 가석방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된다.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 반도체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 부회장에게 큰 의미없는 조치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석방은 말 그대로 몸만 구치소에 있지 않을 뿐 형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기업활동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른다. 해외 출장 등 활동폭을 넓혀야 하는 이 부회장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경쟁자인 대만 TSMC는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반도체 투자를 검토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조차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주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상이 진행 중인 영향이 크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중인 상황 또한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기남 부회장은 이 같은 어려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털어놓은 바 있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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