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42인 "최상목,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 발표
[무안=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학자 573명은 지난 8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과 참여한 학자들의 명단이다.
강대현(전북대), 강명훈(포스텍), 강상규(한국방송통신대), 강수정(조선대), 강수지(펜실베니아대), 강신구(아주대), 강신재(연세대), 강우진(경북대), 강우창(고려대), 강은주(Rochester Institute for Technology), 강인선(비공개), 강진옥(숙명여대), 강혁민(경희대), 경제희(도카이대), 고민희(이화여대), 고선규(후쿠시마학원대), 고성빈(제주대), 고원(서울과학기술대), 고인환(University of Nevada), 고주현(연세대), 고지영(고려대), 공민석(제주대), 공진성(조선대), 곽동진(고려대), 곽송연(서강대), 구본상(충북대), 구세진(인하대), 구자선(인천대), 국승민(미시간주립대),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순미(한국고용노동교육원), 권영승(성균관대), 권영태(한양여대), 권예소라(성균관대), 권재범(한국외국어대), 권진아(University of Sheffield), 권혁용(고려대), 권형기(서울대), 기여운(충남대), 기유정(서울대), 김가나(애리조나주립대), 김경래(국민대), 김경미(Sapienza University of Rome), 김관옥(비공개), 김남국(고려대), 김남규(고려대), 김대환(서강대), 김동길(북경대), 김동수(국립부경대), 김동일(경상국립대), 김동택(서강대), 김동현(중앙대), 김만권(경희대), 김면회(한국외국어대), 김명철(아주대), 김미경(조선대), 김미영(비공개), 김미자(비공개), 김민수(제주대), 김민혁(경희대), 김민형(경희대), 김백주(서강대), 김범수(서울대), 김범수(단국대), 김병곤(고려대), 김병로(서울대), 김보람(고려대), 김복기(비공개), 김비환(성균관대), 김상규(한양대), 김상범(경남대), 김상훈(University of North Texas), 김서영(서울대), 김석수(한국외국어대), 김석우(서울시립대), 김선미(비공개), 김선일(경희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김성연(건국대), 김성조(연세대), 김성주(성균관대), 김성진(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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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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