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론 기틀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 별세

[서울=뉴시스]이시윤 전 감사원장. 2024.11.10.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은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원장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 전 원장으 헌재의 각종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정 합헌' 등과 같은 현재의 헌재 결정 양식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고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1993년 재판관 재임 중 김영상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고인은 부정부패 척결에 집념을 쏟으며 감사원장 자문 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사소송 제도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1982년 쓴 민사소송법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서적으로 자리매김하며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지내며 민사법 학계를 이끌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를 각각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아들 광득·항득 씨, 며느리 김자호·이선영 씨, 손녀 이지원 씨, 손녀사위 류성주 씨.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안산시 와동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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