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코앞 중범죄 선고 기로…대법원 개입 요청

10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선고 예정

1·2심 항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요청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0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코앞에두고 중범죄 관련 선고가 예정되자, 대법원에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사건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지난 6일 맨해튼형사법원, 지난 7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 열흘 전 성추문 사건 형량을 선고하겠다는 법원 결정을 다투겠다며, 이를 위해 선고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는 법원의 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기존 유죄 평결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10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대법원까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엔 오는 10일 선고가 확정된다.

검찰은 오는 9일 오전 대법원에 관련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결론은 빨라도 내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이후엔 대선 일정으로 형량 선고가 계속 미뤄졌다.

트럼프 측은 대선에서 승리하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평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을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유죄 평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실형 선고를 피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일주일 후 트럼프 당선인 형량을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도, 형량 선고가 실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중을 내비쳤다.

또한 정권인수 기간인 점을 고려해 트럼프 당선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처벌은 피하더라도 새정부 출범 직전에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