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사용, 일본과 의사소통 첫 명문화…북-중 염두 핵우산 강화"

[도쿄=AP/뉴시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이 1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면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12.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일 양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에서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과 의사소통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27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지만, 군사 기밀이 포함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확장억제란 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에도 보복할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미연에 막는 안전보장 정책으로,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 핵우산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핵 공격을 승인할 권한은 미군 최고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군비 증강에 따라, 미일 양 정부는 2010년부터 외무·방위성 당국의 실무자가 핵 억제력 등을 논의하는 정기 협의를 시작해, 핵 사용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전해 왔다. 향후에는 2015년에 재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의 지침으로 평시부터 설치된 동동맹조정 메커니즘(ACM)의 틀에서도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ACM은 외교 및 국방당국 국장급들로 구성된 '동맹조정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용조정소' 양쪽에서 의제를 정하고 필요할 경우 각료들의 고위급에서도 협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의 핵 사용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이러한 운용 형태를 구축함으로써 일본을 지키는 '핵우산'을 강화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어느 때보다 강화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의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일본 외무성 간부는 "억지력 강화의 메시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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