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증원 감당 여건 미비…3년 후 증원 상식적"

6개 의대교수 비대위 교육부.대학총장에 공개질의

의평원 인증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중단 등 혼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월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대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기준에 못 미쳐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대학총장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통해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평원 평가 인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부터 증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수들은 "9월 발표될 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 방안이 다행히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연다. 의대는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가 있으면 다시 의평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각 의대의 주요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변화 계획서 등을 받고 12월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 불인증 되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약은 없다. 주요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를 차용해 진행된다. 증원에 따른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등의 계획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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