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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지출계획 제시해야"…"韓, 4~8% 증액 제안"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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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08 08:28:33
"美, 증액분 어떻게 쓸지 보여줘야"
"韓, 4~8% 수준의 적정한 증액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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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일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이 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면 우선 증액분을 어디에 쓸지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요구하자 한국은 4~8% 증액을 제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얻는 도움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늘려야 한다면서, 자신의 협상가들에게 과제를 안겨줬다"며 "돈을 얻기 위해, 미국은 우선 (증액분을) 어떻게 쓸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의 청구서를 내밀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9억3000만달러와 비교하면 5배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약 30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서 서울의 비용 부담이 35% 넘게 증가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WSJ은 양국이 앞서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은 지출 계획과 비용 보고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연구원 칼 프리도프는 50억달러라는 수치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There's no obvious way that, even if the request is met, Trump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will be able to spend it)"고 밝혔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최초  (증액) 요청이 나온 뒤,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늘어난 수준의 적정한 증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전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맹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버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지난달 17~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6차 회의는 이달 미국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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